재정준칙1 2023년 국가결산, 재정건전성 '빨간불' - 87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주목 2023회계 연도 국가결산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58조 2000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의미와 영향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적자 폭이 이처럼 큰 것은 지난해 경기침체와 감세 등으로 세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큽니다. 실제 총세입은 전년 대비 77조 원(13.4%) 줄어든 497조 원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 2024. 4.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