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비급여 항목 축소 예정, 과잉 진료 방지 목적

정부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 범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실손보험 개편 방향

실손보험은 그동안 급여 항목 보장을 확대하고 비급여 항목 보장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습니다.

- 2017년 3세대 실손보험: 과잉 진료 우려 비급여 항목 특약 분리, 보상 횟수와 금액 한도 제한

- 2021년 4세대 실손보험: 불임, 선천성 뇌질환, 피부 질환 등 급여 항목 보장 확대 / 도수치료, 영양제, 비타민 등 비급여 항목 보장 축소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생토론에서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말한 바 있죠.

보험개혁회의 논의 사항

한편, 이번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외에도 다양한 보험 산업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 혁신적 보험 서비스 출시 기반 마련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 -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판매 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 규제 개선 방안 등 보험개혁회의는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정부의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축소 방침이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보험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