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확대,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과천시 주요 제도 요약
분야 | 주요 내용 |
사회복지 | - 장수축하금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
가족・아동 | - 다자녀가정 범위 변경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간소화- - 다자녀가정 정리수납 무료 지원- - 둘째아 이상 양육바우처 및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확대 |
난임・임신/출산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강화 - 난임부부 시술비 거주요건 폐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전액 지 -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신설 |
영유아 건강 | -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기간 확대 - 미숙아 등 영유아 의료비 소득 제한 없이 지원 |
교통약자 |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역 통합 및 365일 24시간 운영 |
환경 | -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상 및 지역 확대 |
사회복지 분야
- 장수축하금 지원 대상을 90세 이상, 과천시 1년 이상 연속 거주자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족 및 아동 지원
- 다자녀가정의 범위를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방법을 간소화하여 "경기똑D" 앱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가정 35 가구에 무료 정리수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소득 제한 없이 자기 계발 및 진로탐색 분야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된 둘째 자녀부터 1명당 3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난임부부 및 임산부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의 자기 부담금 90%까지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세 쌍둥이 이상 출산 시 산후도우미 인력을 태아수에 맞춰 최대 40일까지 지원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며, 19개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단태아는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은 태아당 100만 원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 '과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통합되어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운행지역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과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다자녀가정, 영유아, 임산부, 교통약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두루 아우르는 지원책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도 과천시가 시민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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