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 인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인가?(feat. 어피티 뉴스레터)

최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면서 빚더미에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 가스 공사 하루 평균 173억 원의 이자 지출

한전과 가스공사가 올해 1분기(1~3월) 동안 이자 비용으로만 무려 1조 5,6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루 평균 173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4~5조 원의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난 2년간 쌓인 막대한 적자와 금리 인상의 여파입니다. 2022년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 5,000억 원, 가스공사는 47조 4,000억 원으로 두 회사의 부채 총액이 250조 원에 육박합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피할 수 없는 선택?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런 재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적절한 요금 인상 시점을 찾고 있다"며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가스 요금의 경우 아직도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어 전기 요금보다 인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가스공사는 영업할수록 손해를 보는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수금도 13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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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은 어떻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로서도 물가 안정과 에너지 공기업 경영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인상 필요성이 큰 가스 요금부터 현실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스 요금은 7월 조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법은 없는 걸까?

에너지 가격 인상은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기업의 만성적자를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