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는? 비교하고 정확히 알고 신청하기

채무로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세요. 각 절차의 차이점, 신청자격, 신청방법, 비용, 소요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채무 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는? 비교하고 정확히 알고 신청하기

 

 

목차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 개인회생 절차
• 개인파산 절차
•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 비용
• 개인파산 신청자격
• 개인파산 신청방법
• 개인파산 면책기간
• 개인파산 비용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 조정을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소득 요건: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필요한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재산 처리: 개인회생은 일부 재산 보유 가능,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 정리 후 채권자에게 분배
• 채무 탕감: 개인회생은 3-5년 상환 후 나머지 탕감, 개인파산은 채무 전액 즉시 탕감
• 신용 및 경제활동: 개인회생은 제한적, 개인파산은 더욱 광범위한 제약 존재

이외에도 자격 제한, 연체 기간, 절차 기간, 채권자 동의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크게 신청, 개시결정, 채권조사, 변제계획 인가, 변제 및 감독, 면책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신청일로부터 14일 내 변제계획안 제출
2. 1개월 내 개시결정 및 개인회생위원 선임
3. 2개월 내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4. 3개월 내 채권자집회 개최
5. 변제계획인가 결정으로 연체정보 해제
6. 3-5년간 변제 이행 및 위원 감독
7. 면책 결정으로 남은 채무 탕감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은 주로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 후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자집회를 통해 채권을 조사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법원은 면책 심사를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면 파산 절차가 종결됩니다.

주의할 점은 파산 선고 자체로 자동 면책되지 않으며, 별도의 면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주로 장기 연체자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예상되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자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지급불능 상태
•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 이전 면책일로부터 5년 경과
• 변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개인회생은 연체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개인파산과 다릅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27,000원 (전자소송 시 10% 할인)
• 송달료: 약 17-30만 원 (채권자 수에 따라 상이)
• 변호사 수임료: 보통 250-330만 원 사이
• 외부회생위원 비용: 선임 시 150,000원
• 부채증명서 발급비: 채권자 1명당 약 10,000원

사건 복잡성, 채권자 수 등에 따라 총비용은 300-50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지급불능 상태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 통상 3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 적합
• 재산이 없거나 채무 변제에 부족한 경우
• 건강 이상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므로,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 적합합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파산신청서,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등의 서류를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며, 수수료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파산이 선고되고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파산 면책기간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는 보통 6-8개월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10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에도 신용 회복에는 약 5년이 걸립니다. 사건 복잡성, 법원 사정, 채권자 이의제기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용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비: 채권자 1명당 약 10,000원
• 인지대 및 송달료
• 예납금 (관재인 선임 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00-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각 절차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보세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