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으면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외국환평형기금 (외평기금)이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었을까
외국환평형기금이 (외평기금)란?
외국환평형기금, 줄여서 외평기금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때 사용하기 위해 확보해 둔 자금이다. 환율이 급등락 할 때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외평기금이 환율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평기금이 논란이 된 이유
지난해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 20조 원가량을 다른 곳에 전용했다. 이는 추후 외환시장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는데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서 환율 안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결정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기금은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외평기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재정 운영에서 투명성과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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