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결산, 재정건전성 '빨간불' - 87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주목

2023회계 연도 국가결산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58조 2000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의미와 영향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적자 폭이 이처럼 큰 것은 지난해 경기침체와 감세 등으로 세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큽니다. 실제 총세입은 전년 대비 77조 원(13.4%) 줄어든 497조 원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적자 확대의 구조적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채무 50% 돌파의 의미와 파급효과

국가채무 역시 112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 4000억 원 늘어나며 GDP 대비 50.4%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재정준칙으로 삼고 있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 이내'를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도 50%는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50%를 크게 상회할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금리 상승과 외국인 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채무관리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의 대응 방향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정 악화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의 재정준칙 위반이 일상화될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향후 적극적인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을 건전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중장기 관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재정준칙에 대한 철저한 준수 의지를 보여,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결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재정인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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